아파트 담보대출 약정 위반 반년 새 2,982건, 가장 많이 걸린 유형은 따로 있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때 서명하는 서류에는 금리와 한도 말고도 '추가약정'이 들어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무엇을 하겠다, 또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인데, 이 약속을 어겨 적발된 사례가 2025년 하반기에만 2,982건이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4월 1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나온 숫자입니다.

어떤 약정이 있는지, 어느 유형에서 위반이 많았는지, 어기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발표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에 붙는 추가약정 세 가지

추가약정은 대출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입 약정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에게 붙습니다. 2025년 6월 28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집으로 전입해야 합니다.

처분 약정은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새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을 때 붙습니다. 대출 실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의 명의이전까지 마치고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약정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붙습니다. 생활자금으로 빌린 돈이 주택 구입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반년간 2,982건, 유형별로 나눠 보면

금융위원회 자료에서 2025년 하반기에 적발된 가계대출 약정 위반 2,982건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위반 2,945건
  • 전입 약정 위반 20건
  • 처분 약정 위반 17건

전체의 약 98.8%가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위반입니다. 집을 사면서 받는 대출보다, 가진 집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빌린 뒤의 약정에서 위반이 훨씬 많이 확인된 셈입니다.

같은 기간 사업자대출을 원래 용도와 다르게 쓴 사례도 127건(587억 5,000만 원) 적발됐습니다.

약정을 어기면 생기는 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약정 위반이 확인되면 대출을 회수하고 신용정보원에 위반 정보를 등록하며, 이 경우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 상품 안내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안내(2026년 11월 17일 조회)를 보면, 추가약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하고, 위반 사실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된 날부터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됩니다.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채 대출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도 제한은 같습니다. 구입한 주택의 임차인 세대가 전출하지 않는 경우 등도 약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사업자대출을 용도와 다르게 쓴 경우의 제재는 더 무거워질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신규 대출 제한 범위를 해당 금융회사의 사업자대출에서 전 금융권의 모든 대출로 넓히고, 제한 기간도 1차 적발 1년에서 3년, 2차 적발 5년에서 10년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이후 실행된 사업자대출은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전면 점검한다는 내용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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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실행 전에 확인할 것

약정 위반은 대부분 '몰라서' 또는 '일정이 밀려서' 생깁니다. 대출 서류에 어떤 약정이 들어 있는지, 기한이 언제인지를 실행 전에 받아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전입 약정이 붙는 구입이라면 그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지, 6개월 안에 실제로 전입할 수 있는지를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 약정은 매매계약 체결이 아니라 명의이전 완료가 기준이라는 점도 기억해 둘 부분입니다. 일정이 불확실하다면 대출을 받을 금융회사에 미리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보도자료(2026-04-01),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보도자료·FAQ(2025-06-27),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상품 안내(2026-11-17 조회). 실제 약정 내용과 예외 인정 여부는 대출받을 금융회사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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